법령 민사소송법 제3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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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성우 1 전극수 1 김대섭 1 민경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7다5797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9.8.15.(88),1609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다2171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9.6.15.(84),113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4다1095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4.7.15.(972),1934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